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아우르는 개선 논의…건전성 관리와 지역·서민금융 역할 재정립

[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본래 설립 취지인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및 상호금융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상호금융권 전반의 제도와 감독체계를 들여다보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상호금융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각의 설립 근거와 감독체계가 다른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주민과 조합원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제와 감독체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여신과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부동산 경기 변화가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상호금융권 역시 과거와 같은 외형 확대 중심의 영업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시중은행과 달리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상호금융이 본래의 지역·서민금융 기능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TF 논의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체계와 감독제도, 영업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의 성패는 '건전성 강화'와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한 만큼 향후 TF가 내놓을 개선안은 개별 조합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