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차 신청·지급…고유가·고물가 충격에 가계 부담 완화 나선 정부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상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고유가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와 물류비, 각종 제품의 생산비에도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저소득층은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과 교통, 에너지 등 필수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계층 이외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지역 등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전체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6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자금이 돌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만으로 고유가 충격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고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추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지원금의 효과는 국제유가 안정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소비자물가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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