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서 노동시장 변화 대응 논의…확정 정책 아닌 전문가 제안 단계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직업훈련과 소득보장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돌봄을 맡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여야 노동자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었다. 참석 전문가들은 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 양성, 고용보험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업역량 개발과 육아·돌봄 등을 지원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제안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거나 돌봄 때문에 소득이 끊기는 문제에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발표에서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재직자·이직자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훈련 기간을 지원하고, 이후 육아·돌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훈련 지원 단계에서는 생애 최대 12개월, 확대 단계에서는 최대 24개월의 지급 기간이 제안됐다.

다른 발표자들도 설비 투자만으로 고용과 소득의 개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거나,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인재 양성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이날 발표는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다. 정부가 급여 신설이나 지급 기준,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로 도입하려면 지원 대상과 기존 제도의 관계, 재정 부담 등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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