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신규 감독관 실습교육…표준 매뉴얼로 사업장 점검 절차 익혀

[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이 마련된다. 감독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감독학교’ 과정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데 따른 사전 준비다.

교육은 이론 2주와 실습 6주로 구성된다. 신규 감독관들은 노동관계 법령과 감독 절차를 익힌 뒤 실제 업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점검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

교육에는 숙련 감독관의 경험을 반영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이 활용된다.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절차,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감독관이 점검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습에서는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 감독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법령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장의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을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노동부는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에 앞서 경기와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과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 제도 시행 초기의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교육 운영과 지방감독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25일 현재 지방정부의 새로운 감독체계가 이미 가동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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