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향후 2년간 매입임대 집중 공급…아파트 쏠림·전월세 불안 완화 나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아파트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총 6만6000호 규모의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공급만으로 단기간에 수도권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존 주택이나 신축 비아파트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파트로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교통·학군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반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일부 비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다.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도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3월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임대차시장에 계속 머물 경우 전세와 월세 수요가 증가해 임대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소비자의 선호도와 주거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도심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을지는 공급되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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