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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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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 박준기 2023.03.02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 면담: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 박준기 2023.02.28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 박준기 2023.02.28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 박준기 2023.02.28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 박준기 2023.02.28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 박준기 2023.02.28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 박준기 2023.02.2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 박준기 2023.02.27

파라과이 대표단 서울시의회 방문, 교류협력 논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7일 오전 의회를 찾은 카를로스 알베르토 과이라주 주지사, 앙헬 라몬 전 파라과이 대사를 비롯한 파라과이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파라과이 대표단은 한국-파라과이 간 6000억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 ...; 박준기 2023.02.27

이재명 "제1야당 대표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사태,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 박준기 2023.02.27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짜고 10만원에 판 것"…천문학적 피해 준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 ...; 박준기 2023.02.27

박홍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 따라 당당히 부결시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 박준기 2023.02.27

송언석 “文정부 기간 소득 양극화 심화...尹정부와 소득 양극화 완화 방안 모색해 나갈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 박준기 2023.02.24

정진석 "현재 국회 양상 참담...여소야대 족쇄 끊어내기 위해 뭉쳐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회 양상이 너무나 참담하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내년에 여소야대 족쇄를 기필코 끊어내는 일을 맞이할 수 있다"며 총선승리를 위한 의원들의 단결을 촉구했다.24일 오후 국회 본회 ...; 박준기 2023.02.24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녀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 박준기 2023.02.24

민주당“앞뒤 안 가린 검찰, ‘김동연 흔들기’ 중단하라”: 지역구가 경기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이 24일 “검찰은 김동연 경기지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의 경기도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23일 대한 ...; 박준기 2023.02.2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대표발의 ...; 박준기 2023.02.24

더민주 법률위 "윤석열 검사정부의 구속영장 청구, 허위 주장 가득해"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 ...; 박준기 2023.02.24

구자근 의원 , 공공기관 해외수주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공공기관들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 ...; 박준기 2023.02.2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일 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헌법 제54조 ...; 박준기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