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91곳서 실제 사용·26곳 투표 중단…실무자 6명 징계도 요구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체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 관리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는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도 대상에 올랐다.

별도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조사 결과 지방선거 당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용지를 공급받은 곳은 140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일시적으로라도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인쇄, 배부, 현장 대응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과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날 국회가 45일간의 선관위 국정조사를 공식 시작한 데 이어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까지 수사의뢰를 권고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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