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혁론 급부상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및 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강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때문에 조직 구조나 외부 통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헌법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의견을 모은다면 개헌 방식도 논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18일부터 45일 일정의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따라서 선관위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실수에 대한 책임 규명을 넘어 선관위의 조직 구조와 외부 통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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