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신용제재에 출국 제한까지…임금체불 사회적 비용 줄일까

[프랜사이트 = 이우민 기자]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근로자가 장기간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주거비와 생활비, 대출 상환 등 가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신용제재를 받으면 금융거래와 대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지원사업이나 공공사업 참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높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다른 채무보다 뒤로 미루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요한 것은 체불 발생 이후 처벌만이 아니다.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을 조기에 확인하고 체불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예방 시스템도 필요하다.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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