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고법서 진행 예정…선고 장면 실시간 중계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열린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공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은 10차례의 여론조사와 약 3300만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의 의뢰·진행 과정과 비용 지급에 오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오전 기사 작성 시점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선고 결과와 향후 절차, 시장직에 미치는 영향은 오후 법원의 판단이 공개된 뒤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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