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청와대 공개 유감…사법부 인사권 갈등 확산

[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졌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청 반려 이후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상 각각 부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면서 논쟁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은 사법부 인사 과정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국회 동의가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 갈등은 향후 후보자 인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추석 연휴 이후 국회에서도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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