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의 책임과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청와대가 29일 공개한 제42회 국무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 분야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과제를 설명하면서 정책을 말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거 안정과 고용, 금융 접근성을 부처별 업무에 그치지 않는 공통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장관들에게도 분야별 과제를 당부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문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감찰 기능을 보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하도록 했다. 수사 권한의 변화와 내부 통제 장치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제도와 실제 운영을 모두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직 개편 자체와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함께 필요하다는 취지다.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유엔총회와 멕시코 순방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상 간 관계 개선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챙기고 국가별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시된 내용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방향이다. 초과세수 활용 규모와 사업별 지원 대상, 경찰개혁의 구체적인 제도는 후속 발표와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