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을 위한 '28개 조항' 평화안을 제시하며 오는 27일을 최종 기한으로 우크라이나에 수락을 압박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안드리 예르막 비서실장 등 우크라이나 대표단,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동맹국들이 모여 이 평화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11월 27일이 기한"이라며 제안된 평화안 수락을 강력히 촉구했다.

크림반도 포기·군축 요구...우크라 주권 '중대 위협'

평화안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 요구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을 러시아의 실질 지배 상태로 공식 인준해야 한다.

가디언은 평화안에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60만 명으로 제한하고, NATO 가입을 포기하며, 외국군 주둔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대신 러시아는 G8 등 국제경제체제로 복귀하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1천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된다.

프랑스 르몽드는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이 제안을 "지나치게 러시아에 유리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직 공식 서명하지 않았으며, 유럽 동맹국들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권국가 운명 바뀔 수 있다" 전문가 경고

[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이클 보치우르키우 선임펠로우는 글로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끝'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주권국가로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수석보좌관은 "우리는 존엄한 평화와 독립, 주권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한다"며 "이번 제안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종전 시 에너지 가격 안정...한국 경제엔 '양날의 검'

전쟁이 종료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곡물·에너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종전 시 공급망 리스크 완화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종전이 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완만히 하락하며 국내 소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들은 여전히 리스크 분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천연가스·원유 가격 하락으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흑해·동유럽 물류 경로 재개 시 아시아-유럽 공급망도 개선될 수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전선(frozen conflict)' 형태로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경우 전후 재건이 지연되고 경제 복구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배제한 미국의 단독 행보...동맹 균열 우려

르몽드는 미국이 유럽 주요국(영국·프랑스·독일)을 배제한 채 평화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서양 동맹 내 전략적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NATO 확장 등 안보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며 대안적 평화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 정부는 종전 시를 대비해 동유럽 재건 참여 및 물류망 다변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장비,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기회도 열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종전 시 2026년 중반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평화안이 우크라이나 내외부 반발로 지연되거나 변형될 경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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