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구조 개편을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력 강화와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국가 주권과 연결하며 전작권 환수를 통해 그 목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독자적 역량과 방위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 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청년이 병사 복무와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복무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만으로 현행 병역제도가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적용 방식과 시행 절차는 후속 정책에서 확인해야 한다.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춰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와 레이저 요격무기,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등 미래 전력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제시했다.
복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 인상 등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국방예산 73조원은 정부의 편성안으로 언급된 수치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 준수, 국민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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